문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 멈춰야 대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그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이란 단서를 달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강력 제재와 대화와 포용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대통령은 지난달 북 미사일 도발 이후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 정책 전환 기준선을 언급하셨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상 유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 합의를 이뤘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해왔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다.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회담 등의 제안에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가. 또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남북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대화 여건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북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방금 대통령이 한미가 하나의 목소리로 합의를 이루고 동의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하는 건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언급했고 화염과 분노도 언급했다. 한미의 다른 뉘앙스가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 드린다.

“한미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입장이 같다.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강구하는 한편 독자적 제재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반드시 군사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북한 ICBM급 화성-14 미사일 발사 장면/2017-08-16(한국일보)




손효숙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5 02:10:54

© advisoryboardcounc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Team DAR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