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나토식 핵공유 필요” 발언 논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왼쪽) 원내대표가 30일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양평=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가 당론인 국민의당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식 핵무장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발언의 당사자가 원내사령탑인 김동철 원대대표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서 핵무장 논란을 점화한 인물은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워크숍 안보분야 정책토론에서 “대북억제력과 한반도 전력균형을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며 "우리는 북핵문제를 북미관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부를 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견을 거들면서 나토식 전술핵 공유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까지 받는 마당에 특단의 조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을의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갑의 입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가 있는 경우 조건을 달아 미국에 주장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과거와 같은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원대대표의 발언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비핵화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라며 "비핵화를 흔드는, 가령 비핵화에 회의하거나 흔들면 정체성 문제에 직접적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반도가 핵 지대가 되면 통일은 물 건너간다"며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 스스로가 쌓은 금자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나토식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다. 미국은 1990년대 7,000여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시켰지만 소량의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를 나토 5개 동맹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남겼다. 이는 미국이 핵탄두의 최종 승인권한을 통제하더라도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형태다.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6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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