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非검찰’ 안경환…고강도 검찰 개혁 예고

文대통령, 내각 인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김상곤


국방 송영무ㆍ환경 김은경ㆍ노동 조대엽


국셏어장 한승희ㆍ환경 차관 안병옥


노동 차관 이성기ㆍ국사편찬위 조광









김상곤(왼쪽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발탁했다. 이로써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각각 진보 성향의 법학자와 비육군 출신을 기용하면서 개혁 의지에 방점을 뒀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 법학자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 남기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에서 선후배 교수로 지냈고,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조 수석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선 발표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의 코드 또한 개혁에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민선 1ㆍ2기 경기교육감 출신으로 무상급식ㆍ학생인권조례ㆍ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낸 송 후보자 또한 육군 중심의 국방부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고,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진보성향의 전문가로 개혁의 적임자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아 정책 개발을 주도했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임 국세청장에 한승희(56)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하고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54)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59)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72) 고려대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회경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7 18:58:45

© advisoryboardcounc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Team DAR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