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화 임명 강행 수순…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국회에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한국당 “사실상의 선전포고”


국민의당ㆍ바른정당도 가세



“추경 등 현안 더 꼬일라”


與 일부선 흠결 큰 후보 놓고


‘버리는 카드’ 거론하기도









그림 1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국회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여야간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냉각된 정국 상황을 풀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8일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이 알려지자 야3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은 야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본다”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후 정국경색은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경고했고,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야3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 등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해 낙마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흠결이 큰 장관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捨石ㆍ바둑에서 버릴 셈 치고 작전상 놓는 돌) 전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3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논문표절에 경기도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의 비리 연루 의혹까지 더해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음주운전 전력 외에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의 상습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여론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다만 사석 카드를 쓰는 시기를 두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갈 생각은 없으며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청와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친 다음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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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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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8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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