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식화


17개 시ㆍ도지사와 청와대서 간담회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 예결위 간사단 및 상임위원장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협치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ㆍ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개헌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자”면서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 심의를 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다시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8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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